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알아보기(+기관, 서류, 기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을 찾고 있다면, 가장 먼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창업기업, 간편장부 대상기업, 원천징수 신고 여부에 따라 제출 방식이 달라지므로 본인 기업 유형에 맞는 절차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 온라인 발급 절차
✔ 제출서류 조건
✔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
✔ 유효기간 및 신청 가능 시점
까지 실제 신청 흐름대로 정리해드립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홈페이지 어디인가?

소상공인확인서는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 확인용 증명서 발급 서비스이며, 소관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문의처: 한국평가데이터 ☎ 1811-6508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대상 기준 (2026년)

1️⃣ 기본 법적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

  • 규모기준 + 독립성기준 모두 충족

2️⃣ 규모기준

  • 업종별 매출액 기준 충족

  • 자산총액 상한 기준 충족

3️⃣ 독립성 기준

  • 대기업 자회사 불가

  • 계열사 합산 시 중소기업 규모 초과하면 불가

⚠️ 주의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 발급 절차 (STEP 정리)

STEP 1. 회원가입 (필수)

  • 홈페이지 접속

  • [홈] → [회원로그인] → [회원가입]

  • 일반회원(개인/법인) 선택

  • 기업정보 반드시 입력

※ 회원가입은 모든 절차의 필수 단계입니다.





STEP 2. 온라인 자료제출


[온라인 자료제출] → [온라인 자료제출 하러가기(WEB제출)]

✔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
✔ 제출자료 선택 후 전송

🔎 기업 유형별 제출 조건

① 직전/당해연도 창업기업

→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발급 가능

② 최근 3개년 간편장부 대상기업 + 최근 1개년 원천징수 간이세액 신고 인원 없음

→ 재무제표 + 원천징수 제출 없이 신청서만 작성

③ 간편장부 대상은 아니나 원천징수 미신고 기업

→ 재무정보만 제출

④ 간편장부 대상이면서 원천징수 신고 기업

→ 원천징수 자료만 제출


제출서류 목록 (2026년 기준)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2022~2024)

  •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해당자)

  • 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24.1~12)

※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 기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제출 시 주의사항

  • PDF, 엑셀, JPG, ZIP 제출 불가

  • 수정신고 자료는 온라인 제출 불가 → 우편접수

  • 반드시 홈택스에 등록된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 사용

  • 공동대표, 임대사업자, 금융·보험업 등 일부는 온라인 제출 불가


STEP 3. 제출자료 조회 및 신청서 작성

로그인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제출자료 조회]
→ 정상 제출 여부 확인

모든 자료가 정상 제출되었다면
→ [신청서 작성] 단계별 입력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 기업은?

일부 기업은 진행 결과가
👉 “소상공인 유예검토”로 표시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 과거 자료제출

  • 과거 규모확인 필수항목 입력

  • [진행상황확인] → 새로고침 클릭

그래도 확인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2026년 기준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 후 1년간 유효

✔ 신규/창업기업
→ 유효기간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 신규/갱신 신청 가능 시점
→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말일 + 3개월 이후

단, 개인사업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인 경우
→ 3월 1일부터 발급 가능 (대체자료 제출)


오프라인 발급은 언제 필요한가?

온라인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1. 회원가입

  2. 신청서 먼저 작성

  3.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오프라인 서류 제출

  4. 수일 내 발급


실제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Q1. 1인 사업자도 발급 가능한가?

→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신고 인원이 없다면 신청서만으로 발급 가능.

Q2. 매출이 없는 해가 있어도 되나요?

→ 일부 유형은 온라인 제출 불가, 우편 제출 필요.

Q3. 세무사가 대신 제출할 수 있나요?

→ 가능. 다만 국세청 등록 인증서 사용 필수.


꼭 기억해야 할 핵심

✔ 기업 유형에 따라 제출자료가 달라진다
✔ 인증서는 반드시 국세청 등록 인증서 사용
✔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은 추가 절차 필수
✔ 신청 가능 시점은 사업연도 종료 3개월 이후


소상공인확인서는 정책자금, 공공입찰, 세제 혜택 등에서 필수 서류입니다.
단순 발급이 아니라 기업 규모 판정 절차이므로, 제출자료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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